트럼프의 비관세 부정행위 지적,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불공정 무역’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번엔 관세가 아닌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한국과의 협상이 예정된 이번 주, 그 시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 트럼프가 꼽은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1. 환율 조작
2. 부가가치세(VAT)
3. 원가 이하 덤핑
4.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5. 농업 기준 (자국 산업 보호 목적)
6. 보호적 기술 기준
7. 지식재산권(IP) 문제: 위조, 도용 등
8.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이 리스트는 미국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미국 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관세 외에도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 ① 환율 조작: 수출을 위한 '통화 꼼수'?

환율 조작이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싸게 팔아 무역 흑자를 챙긴다"고 보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현 상황에서, 한국도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 ② 부가세: 보이지 않는 관세?

트럼프는 부가세를 ‘숨겨진 관세’로 간주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 시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10% 부가세를 내야 하죠.
미국의 판매세는 평균 6.6% 수준이기에, 미국 기업들이 손해 본다는 주장입니다.

🌾 ③ 농업 기준과 기술 장벽: 규제도 장벽이다!

예를 들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은 '농업 기준을 이용한 자국 산업 보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기술 장벽으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등이 대표적입니다.

🛡️ ④ 미국의 의도는?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밝혔어요.
다시 말해, 미국 내 제조업 복귀를 유도하려는 전략이죠.
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초보자용 용어 정리

• 관세(Tariff):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 비관세 장벽: 세금 외에 수출입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 (예: 규제, 보조금)
• 환율 조작: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수출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
• 부가세(VAT):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간 무역 시 영향을 줌
• 덤핑(Dumping):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경쟁사 타격 목적

🤔 한국은 안전할까?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환율, 부가세, 농업 규제 등 일부 요소는 한국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2+2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예상돼요.

📌 마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SNS 글이 아닙니다.
미국의 향후 무역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