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정치·경제 이슈 발언 총정리

🔎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한대행 체제가 변동되면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4월 30일 사퇴 후 무소속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최 부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 대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한 총리의 출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노코멘트”로 답을 피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발언

최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경제 지표가 부진한 만큼,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에 긍정적.
•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 한국 경제 진단과 세수 확충 방안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시장·민간 중심 구조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성과를 온전히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세수 확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현재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세율 인상 여력은 많지 않다.
• 세원을 늘리려면 국민 소득을 키워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향후 대선 정국과 한국 경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