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분석: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2025년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하고, 그가 제시한 정책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주택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 나누어 적립해 소유권을 100% 갖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30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10억원대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대폭 낮춘 분양가로 공급되는 '징검다리 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주택 대신 맞춤형 공공주택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주택 대신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층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공공주택 공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분담금을 완화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공약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방 미분양 대책과 인프라 확충

이재명 후보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제 완화보다는 지방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는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착공과 GTX 천안·아산 연장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지원하여 ‘부울경 30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공급을 동시에 촉진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확대는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정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가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에 있어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므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