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있는데 못 빌려준다? 대기업만 챙기는 은행, 왜 이럴까?

최근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돈을 빌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출 불균형’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 대출 총액은 늘었지만… 누구에게?

5대 시중은행의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약 3조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88%인 약 3조 원은 대기업 대출에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간 대출은 3908억 원에 그쳤습니다.

• 대기업 대출 잔액: 165조 원
• 중기·자영업자 대출 잔액: 663조 원 (약 4배 많음)

수요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훨씬 많은데, 왜 대기업만 대출을 쉽게 받는 걸까요?

🧮 문제의 핵심: CET1 비율이란?

은행은 자본건전성 지표로 CET1 비율(Common Equity Tier 1)을 관리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CET1 비율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ET1 비율 = 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

그런데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연체 위험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위험이 적은 대기업에게만 대출을 몰아주게 되는 구조인 거죠.

📉 CET1 비율,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닐까?

주요 금융지주들은 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야 주주환원 정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CET1 비율 관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2024년 1분기 예상 CET1 비율:

• KB금융: 13.66%
• 신한금융: 13.10%
• 하나금융: 13.15%
• 우리금융: 12.30%

하지만 경기 상황은 불안정하고,
CET1 비율이 다시 떨어지면 대출은 또 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은행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 금융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자본건전성만 쫓다 보면, 결국 담보 있는 대출만 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잃게 되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제의 허리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려워지면, 결국 은행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수치 중심의 평가보다,
경제 전체를 보는 유연한 금융 정책 아닐까요?

CET1 비율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균형 잡힌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