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전세금 9억짜리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의 현실

서울시가 최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이 실질적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 거주 안정성과 자녀 증가 시 인센티브(거주기간 연장, 저렴한 매수 지원 등)를 제공하는 서울시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4차 공급분은 총 367가구로,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등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공임대주택이지만 42%인 154가구의 전세금이 4억원을 초과하여 정부의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정책 대출 기준 요약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 임차보증금(전세금): 수도권 4억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 신혼부부 기준: 수도권 4억 이하

하지만 이번 공급에서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형 전세가 6억,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형은 무려 9억7500만원으로, 사실상 정책 대출을 쓸 수 없는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 실제 신혼부부의 반응

"정책은 좋은데, 조건이 따로 놀아요. 제도 취지는 좋은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 서울 직장인 최 모 씨(30세)

📍 보완책은 없을까?

서울시는 최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별도로 모집했습니다. 이는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시민이 직접 선택하면 서울시가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가구는 '미리내집 연계형'으로 운영되어, 해당 제도로 이주 후 미리내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코멘트

“공공임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공급 주택의 가격대가 수요자 현실에 맞춰져야 합니다.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이 따로 노는 상황에선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