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5년 만에 10조원 붕괴…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은?”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최근 7조 9,000억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의 최저 수준이며, 관련 통계가 공식 집계된 201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왜 이렇게 줄었나?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2022년 3월 20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6,000억 원, 그리고 2024년 3월 7조 9,000억 원으로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 1월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1년간 13조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리며 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전세사기 피해 매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택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대선 공약은 현실적인가?

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주택기금을 전제로 한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완화, 디딤돌·버팀목 대출 확대 등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건설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약들이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디딤돌 대출의 방공제 면제나 후취담보 허용을 제한하는 등 기금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넓히는 공약은 오히려 기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공약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기금은 서민 주거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무분별한 정책 남발은 오히려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결론: 재정 없는 공약은 ‘공약’일 뿐

주택도시기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국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유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지금, 모든 정책은 ‘재정 기반’ 위에 설계되어야 하며, 장밋빛 공약보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부터라도 실현 가능한 수준의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