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여파…국가채무 1200조 돌파, 새 정부 '재정 딜레마'

미국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수 결손이 3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중앙정부 채무는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수 결손, 재정정책의 첫 벽에 부딪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 목표 증가액인 30조 800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는 관세전쟁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기업 이익과 부가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은 곧 정부의 재정 여력 축소로 이어지며 정책 추진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 국가채무 1200조 시대…건전성 위기 경고등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원으로, 불과 3개월 새 34조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연말에는 1280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124%)보다는 낮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시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급등 등의 연쇄적 경제 위기가 우려됩니다.

◇ 재정 확대와 건전성 사이,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을 확대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국가채무 확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 회복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정부는 결국 핀셋 지원과 구조 조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제언: “성장률 올려 신용등급 방어해야”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은 채무가 많거나 성장률이 낮아도 강등될 수 있다”며 “소비 진작형 재정 집행으로 GDP 성장률을 최소 1%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경이 아닌, 전략적인 예산 운용과 대외 통상 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실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