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복지공약, 현실성 있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우려 커진다

2025년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과 감세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대부분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한 줄 언급에 그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당의 핵심 공약과 재정 부담 규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3강 전략,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모두 실행하려면 최소 100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원 방안은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다양한 복지 및 감세 공약을 내놓았지만, "예산 우선순위 조정", "지출 구조조정" 등의 원론적 설명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재했습니다.

재정 현실: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현재 한국의 국가 재정 상황은 심각한 적자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84조 7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75조 원을 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4.5%로 이미 IMF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추가적인 빚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채 발행 증가 → 금리 상승 → 민간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와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을 키워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필자의 생각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세입 증가를 전제로 하는 공약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실제로는 세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 또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무분별한 복지 공약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 추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된 공약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혜택을 약속했는가보다, 그 공약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유권자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