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정책의 문제점: '묻지 마' 지원, 부실만 키운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및 보증 정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대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매출이 좋은 자영업자들도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대출 지원이 제대로 된 사업 평가 없이 '돈 퍼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부실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현실: 담보와 보증이 없으면 대출 불가능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부동산 담보나 보증서를 요구받습니다. 사업 매출이 좋아도 개인 신용이 낮거나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을 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출 심사가 사업성 분석보다는 담보나 보증서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보증서를 받기 위해 신용도를 일부러 낮추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신용평가와 사업성 분석 없이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급증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하지만 효과는 미비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는 급격히 늘어났고, 코로나19 시기에는 27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지원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역 신보 보증을 받은 업체들 중,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23.1%에 불과했으며, 순이익이 감소한 비율은 3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이 효과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실 확대: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융자 부실 증가

정부 지원 융자의 부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 신보의 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3997억 원으로 전년보다 40.1% 증가했으며, 소진공의 융자 부실률도 1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사업 평가 없이 대출이 이뤄지면서, 대출금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부실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체계의 문제점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체계는 효율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묻지 마'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보증서가 있는 안전한 대출을 선호하고, 신용보증재단은 부실이 발생하면 추가 출연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운 심사 기준 없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진정한 자영업자 대출 지원 방안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활성화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는 한국평가정보가 유일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전업 신평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을 과도하게 늘리는 대신,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증서 한도를 정상화하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그동안 급증해 왔지만, 제대로 된 사업 평가와 신용 평가 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