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공약 빠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주택 정책, 현실과의 간극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대선 초반부터 4기 신도시 건설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하지만 지난 28일 공개된 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빠져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 왜 공약집에서 사라졌나?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공식 공약집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교통 인프라 강화, 3기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만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4기 신도시는 추진 계획이 있으나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사실상의 후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추진력과 실현 가능성 모두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진행 상황, 얼마나 늦어졌나?

실제로 3기 신도시의 사업 진행은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고금리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까지 겹쳐 입주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 고양창릉 A4블록: 2028년 1월 → 5월로 연기
• 남양주 왕숙 A1·2, B1·2블록: 2027년 12월 → 2028년 3월로 연기
• 하남교산 A2블록: 2024년 준공 예정 → 2027년 하반기로 연기

2023년 기준,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 17만여 가구 중 착공된 물량은 단 6.3%에 불과합니다. LH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본격적인 대규모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분석: “4기보다 3기 정상화가 우선”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 추진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사전청약이 끝난 일부 지구들은 이제서야 본청약에 들어간 상태로, 4기 신도시는 당장 개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4기 신도시를 위해 새로운 택지를 찾기보다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맺으며: 청년 주거대책, 현실에 기반한 실천이 중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분명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기 신도시 공약이 빠진 이번 사례는, 공약보다 실천 가능한 전략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